LH 해체방안 진짜 이유는? (+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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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LH 해체방안

 

최근 일부 직원의 땅투기 문제로 이슈가 됏던 LH 해체에 대한 해체방안이 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2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이번주 중 더물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초안에 명기된 해체방안은 1개의 지주회사에 LH 등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지주사는 주거복지공단(가칭)으로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입과 전세임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병행할 예정라고 합니다.

 

이 말은 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되고 LH가 이름 그대로의 본연의 역할만 하도록 개편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부의 2.4대책의 주택 공급 기능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없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사장과 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장 부사장 외에도 고위 직이 신도시 선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LH 해체방안 초안에 대한 내용은 LH 법 제/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협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주목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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